요양원 입소조건 및 입소비용 ::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 입소조건 및 입소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조건

요양원의 입소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자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
• 노인성 질환(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두가지 있는데요. 바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를 받아야 하며, 시설급여를 받게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하기 전에 미리 시설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설급여가 나오기 전에 요양원 입소도 가능합니다.

 

단, 1인당 6~8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시설급여를 받고 나서 요양원 입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받는 상태라면, 시설급여로 변경요청해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요양병원과 다른 점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질환을 재활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원 안에서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진료를 받거나, 보호자의 동반 하에 외출해서 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비용

요양원 입소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비용 등을 고려해서 책정되는데요. 2023년에 변경된 점은 요양보호 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 요양원과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 요양원의 기본수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강공단의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자의 인지기능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요양원 비용을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2)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진 비용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감경대상자일 경우는 8~12%,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20%를 부담합니다. 2023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는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일반대상자(20%)	감경대상자(12%)	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자(0%)
1등급	469,500원	281,700원	187,800원	0원
2등급	435,600원	261,360원	174,240원	0원
3,4,5등급	401,700원	241,020원	160,680원	0원

 

❖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는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일반대상자(20%)	감경대상자(12%)	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자(0%)
1등급	490,500원	294,300원	196,200원	0원
2등급	455,040원	273,024원	182,016원	0원
3,4,5등급	429,720원	257,832원	171,888원	0원

 

3) 비급여비용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식비
• 간식비
• 계약의사 진료비
• 미용비
• 상급 입실료

비급여비용은 요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소하려는 요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구비서류

요양원 입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 처방전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건강검진자료(전염성 질환 및 피부질환 확인)
• 장기요양 이정서 1부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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