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MRI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기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보장성 후퇴와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MRI검사비용 10배 이상 증가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MRI 검사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단순한 증상만으로 MRI 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최근 3년간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기준 강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와 뇌혈관 MRI 검사와 같은 검사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최대 2회까지만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되었던 근골격계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필수 항목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국외 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과도한 외래 의료 이용을 하는 환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높여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