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적 상황이라 판단하고 그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인 자, 즉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 금융재산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대상질환

건강악화를 불러오는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 요양병원비나 도수치료비와 같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지원한도

원래는 연가 3천만 원이 한도였지만 연간 5천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상한 일수가 18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0일에 대한 진뵤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4) 소득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기준 사항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도 쉽습니다.

 

5)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역시 국민건강보험센터와 상담해서 상담원에게 제대로 설명받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8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지원비율은 8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라면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본인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 초과해야 대상이 되며, 지원비율 60%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1인가구기준이라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대상이 되지만, 2인가구이상이라면 41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항은 표를 보면서 혼자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으니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면 바로 신청가능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가 초과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한 사람들이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자격 부분과 복잡한 소득기준 부분은 표를 보고 어림짐작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담원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싶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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